법령 하수도법시행령 제2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3 경행심 1211, 2014. 2. 19., 인용
정보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전자정부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 2013년
2.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2-416, 2013. 1. 30., 각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법 하수도법 하수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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